컴퓨터
08/12/08 11:08(년/월/일 시:분)
한국정보과학회, 한국경영정보학회, 한국정보처리학회 합동토론회
한국 SW 생태계 - 위기와 발전 방안 - 제1차 정책 토론회
SW산업이 3D업종에서 벗어나기 위한 토론회
대학 교수가 주도하고, 정부 정책 실무자가 참여하고, IT 기업에서 대거 참석했다.
한국 IT산업 현황
정부의 입장
- 2007년 IT산업 GDP 대비 1.3%, 성장 기여율 0.88% (극히 미미)
- 이명박 정부 정보통신부 해체, 국책 IT사업 축소 (건설에 집중. 규모가 작아서 로비력 부족)
기업의 입장
- 대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몇백억->몇십억->몇억짜리 작은 프로젝트까지 따냄 -> 중소기업 생존 위협
- 차별화 없이 경쟁 심화 -> 단가 후려치기 -> R&D 축소 -> IT 경쟁력 약화 (악순환)
- 중소기업 6000여개, 매년 1500여개 파산 (25%)
대학의 입장
- IT 근로자 평균 연봉 2400만원, 환율 감안하면 1만 달러 대로 진입 (저임금)
- 우수 인재 이탈. 공무원, 밋딧릿핏(MEET, DEET, LEET, PEET), MS, 구글 등 해외로 유출
- 대학원 지원자 2000년 대비 1/3로 줄어듬
- 3D + D(Dreamless) = 4D (비전 없음)
정부의 정책
- 대기업 참여 하한제 (내년 4월 시행)
대기업은 작은 프로젝트에 참여를 제한. 중소기업 참여 확대. (대기업 반발)
- SW 분리 발주
큰 프로젝트를 작게 쪼개서, 중소기업 참여 확대. (대기업+중소기업+교수 모두 반발. IT산업 규모를 줄인다)
- SW 기술자 신고 제도
정부에서 장기적인 Career Path, 직무능력표준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경력 관리 (다들 관심없음)
새로운 의견
- 예고 발주제 (대학 교수 제안)
정부에서 공공 사업을 진행할 때, 성능 목표를 제시하고 2~3년의 시간을 준다. 기다린 후 가장 성능이 높은 제품을 채택, 구입. (기업들 관심없음)
- 로비력 강화 (은퇴한 원로 기업인 제안)
우리도 컨소시엄, 이익단체를 만들어서 정치인에게 로비력을 행사하자. (그게 되야 말인데;;)
- 빅딜하자. IT도 건설만큼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서(70%) 내수 시장 확대에 좋다. (그러나 건설에 비하면 고임금이라 효과 떨어짐)
- IT에서 서비스와 SW를 분리하자. (통합, 융합이 대세라 의미 없음)
...뾰족한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