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의세계
11/12/22 23:16(년/월/일 시:분)
http://seoul.blogspot.com/2011/12/2_19.html
통일의 경제학 (2)
내가 통일이 임박했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자본의 힘.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남한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남한의 자본이다.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남한에서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남한의 저소득 미숙련 노동자들이다. 남한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는 2010년 기준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인구의 2%다. 지금 한국의 경제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4%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여러가지 마찰적 비용이 생긴다. 특히 경제가 나빠질 때, 그 비용은 부담이 너무 크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용은 점점 비싸지고 있다. 남한 자본은 더 싸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을 원한다. 우리에게는 교육수준이 높고, 생산성이 높으며, 심지어 같은 언어까지 쓰는 노동력이 2천만명이나 있다. 게다가, 남한의 인구구조는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있다. 지금의 인구구조로 20년이 지나면 한국경제는 사실상 구조적으로 침체된다.
http://sovidence.tistory.com/471
북한도 이미 저출산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앞으로 노동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노년층이 급증하여 사회보장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노동계층의 인적자본도 남한에 비해 매우 낮다. 25세 이상 인구 중 고등교육 수료자는 남자가 15%, 여자는 5% 내외다. 직업훈련도 엉망이어서, 북한에서 가장 많은 직종은 판매원(취업자의 33%)이고, 그 다음이 기능원(17%), 단순노무(16%)다. 저임금 고생산성의 양질의 노동력을 이용한 남북 모두의 경제발전이라는 논리가 성립할지 의문시된다.
Hubris said...
xacdo/
통일은 미숙련저소득 노동자에게는 재앙입니다. 계급적 이익으로 본다면, 미숙련저소득 노동자들은 통일을 결사반대하고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게 옳습니다. 이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개성공단의 비교적 고급인력들에게 실재 지급하는 임금(월급)은 100불 내외였고, 북한 당국은 300불 수준까지 인상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저임금 고생산성이란 건, 임금 대비 높은 생산성이란 것이지, 남한 대비 높은 생산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