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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사채와 신용등급

07/06/15 18:03(년/월/일 시:분)

최근 사채를 소재로 한 SBS 드라마 "쩐의 전쟁"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새삼스럽게 사채의 부조리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언론에서 다소 화제성으로 사금융의 피해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를 한 탓이 큰데, 드라마 홍보를 위해서 사채를 소재로 삼은 건지, 아니면 드라마 때문에 사채가 좋은 소재거리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사채가 구설수에 오른 것만은 확실하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office_id=032&article_id=0000227096
드라마 ‘쩐의 전쟁’ 원작자 박인권씨(왼쪽)와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팀장이 28일 경향신문사에서 사금융 피해실태와 예방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뭐 사채의 고이율은 예전부터 말이 많았지만, 200~300%에 달하는 엄청난 고이율을 66%로 낮추고, 복리를 금지하고 단리만을 허용하는 등, 예전에 비하면 정부는 사채를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했고, 실제로 예전보다는 사채의 부조리가 덜해진 편이었다.

하지만 사채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예전에는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으니, 기존 금융권과 신용정보를 전산으로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 예전에는 사채가 완전히 어둠의 세계였기 때문에, 사채를 써도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은 완전히 별개였지만, 이제는 사채를 쓰거나 단순히 대출 문의만 해도 은행의 신용등급까지 함께 떨어진다! 아니 이럴수가.

http://badnom.com/252
조회만 해도 신용등급 낮아진다
MBC 뉴스 후 - 덫에 걸린 사람들 (2007년 6월 2일)

이 프로그램에서 설명한 사채의 덫은 다음과 같다.

1. TV광고에서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할 수 있다는 걸 보고, 은행보다 이율이 낮기도 하고 해서 잠깐 빌려 쓴다.
2. 하지만 사채를 무이자로 쓰고 잽싸게 갚았다 하더라도, 이미 신용등급이 떨어졌기 때문에, 향후 3년간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3. 결국 당신은 계속 사채를 쓸 수 밖에 없는 저주받은 몸이 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굳이 사채가 아니라, 휴대폰 번호이동을 하거나, 인터넷 서비스를 변경하는 것 정도로도 같은 방식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두 같은 신용정보 전산 시스템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http://unjena.com/476
내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 내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만으로도.
집전화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인터넷회선을 개통하는 것만으로도.

http://kaicnet.net/79
KTF 신규가입 / 기기변경 / 번호이동 / 명의변경시 신용정보 조회한다!



결론. 예전과 달리, 금융을 비롯한 모든 기관이 단 하나의 신용정보 시스템을 공유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더라도 모두 전산 기록에 남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 작금의 문제는 굳이 사채 때문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용사회가 찾아온 것 때문이 아닐까 싶다. 신용정보는 그야말로 현대판 빅 브라더(Big Brother)다.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세요.


ps. 아래 기사도 참고할 만 하다. 특히 KTF/LGT의 신용정보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가 최근들어 서로 분리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이 눈에 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office_id=023&article_id=0000259420
신용괴담 긴가민가 하셨죠? 신용등급 5가지 ‘오해와 진실’

http://xacdo.net/tt/rserver.php?mode=tb&sl=697

  • w0rm9 07/06/15 19:28  덧글 수정/삭제
    트랙백 감사합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 KAIC 07/06/15 21:08  덧글 수정/삭제
    현대판 빅 브라더라... 정말 그 말이 딱 맞는듯 하네요.
    트랙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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