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온라인 당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서 걱정스럽다. 지금 추세로 내년 3월까지 간다면 윤석열이 당선될 것 같다. 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지지할까 나는 생각해봤다.
내가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조국을 지나치게 수사했기 때문이다. 조국이 완전히 결백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면 조국 같은 경우가 또 생길 것 같다.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조국을 수사해서 오히려 후련했던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자세한 디테일을 생략하고 감정적인 부분만 생각해보면 조국의 캐릭터가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좀 얄미워보이기도 하고, 그런 얄미운 사람을 때리는 것이 통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심리가 심지어는 박근혜에게도 마찬가지였을 수 있다. 박근혜, 조국 같은 경우를 더 바랄 수 있다.
생각해보면 내가 민주당에 온라인으로 가입했던 이유도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화가 났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명박과 박근혜가 감옥에 가서 화가 풀렸고, 이낙연이 사면 얘기를 해서 화가 다시 났다. 나는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나의 원한일 수 있다. 어찌보면 윤석열 지지자들과 비슷할 수 있다.
투표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심지어는 자신의 경제적 이득도 나중인 것 같다.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그럴 수 있다. 그런 원한과 분노가 정치판을 지배할 수 있다.
이는 이재명도 마찬가지여서, 앞으로 윤석열과 이재명에 대해 많은 의혹이 나와도 지지율에 영향이 안 갈 수 있다. 의혹이 아니라 대선 후보로서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될 정도까지 가야 영향이 갈 것이다.
사람들이 윤석열이 좋아서 지지하는게 절대 아님.
윤석열 지지는 상당수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하는 거라고 봄.
1 문재인이 추진한다고 하던 것
대북 정책, 검찰개혁, 언론개혁, 세월호 진상규명, 지방 분산, 경제민주화
모든 아젠다에서 어쨋든 결과적으로 쇼만하고 성과는 전혀 없음.
문제는 대한민국 선출 권력 청와대, 국회, 지방정부 모두 장악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함… “문재인은… 에이스.. 아니 개혁성향이… 아니었습니다”
지지자들마저도 많이 실망하고 겨우 주도하는 분위기는
“아무리 그래도 국짐보단 낫지” “문재인은 젠틀맨이니까”
보통 정권이 뭘 하면서 몇년후 결과에 대해 투표로 평가받는건데,
원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뭘 한게 아무것도 없음.
그나마 좀 했다고 평가받는건 여성 우대와 페미니즘 확대 적용.
채용등에 있어서 평등 원칙 위배로 인해 이대남들의 박탈감 심각함.
페미니즘으로 인한 정치적 이득은 좌파 586이 누리고 그 비용은
사회 전체 그중에서도 이대남에게 집중된다는 논리가 확산됨.
영진위 여성 가점, 공무원 채용 여성 할당, 최근 여경 도망 사건 등등
뉴스로만 보던 페미니즘 정책 확대의 여파가 사람들 피부로 와닿게 됨.
촛불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개가 갸웃거려짐
2 그러는 와중 민생 경제가 폭망함
외국에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한국 경제 상황이 엄청 악화됨.
코로나 이전 이미 집값이 두배가 됐고 전세 폭등과 빠른 월세화가
피부로 와닿고 있음. ‘벼락거지’로 누구나 정의되는 빈부차 급속 확대.
집값과 물가 등에서 안정적이던 이명박그네 시절과 너무 대비됨.
결정적으로 경제 운영에 대해 자꾸 실책을 덮으려 거짓말을 하고 있음.
정치적인 거짓말은 지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들릴수도 있지만
민생에 있어서 거짓말은 국민들을 속일수가 없는데도 자꾸 반복함…
3 문재인이 국민과 소통을 안 함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연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된 문제는 단 하나도 없음
여론조사 지지율만 믿고 강행하는 것들은 대부분 민생과 관련 없는 사안
개인적 생각으로 응답율 한자리수의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절대 거짓임.
지금 얼마나 민심이 안좋은지 화난 사람들은 전화 받자마자 끊어버림.
정책 실패나 인사 문제에 있어서 사과라도 하면 좀 분노가 가라앉을텐데
문재인은 단 한번도 비고의적+고의적 실정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음…
정부에서 처리를 안/못하니 답답해서 청원을 하는건데 그것도 불청임.
보수에서 말하는 ‘문재인 독재’ 프레임이 바로 이런 정부 분위기임.
4 어쨋든 그래서 과거 지지자들조차 문재인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함
박근혜에게 실망한만큼 문재인에게 기대가 정말 컸던만큼
그 반대급부로 문재인에 대한 실망감+윤석열한테 힘이 실리고 있음.
문재인 현재 지지층은 문재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쓰는 사람마다
잘못 일을 한다는 문재인 무오류 프레임을 믿는데, (그래서 사과 안 함)
이게 이재명에 도움이 1도 안 됨. 오히려 문 살려고 이재명 죽이는 꼴임.
윤석열이 뭘 한다거나 안한다거나는 정책은 전혀 중요하지 않음.
그냥 문재인만 감옥에 보내면 된다는게 중론임.
노무현 시절 한국에 없었지만 듣기론 그때랑 비슷하다고 함.
생각보다 조국의 여파는 지금 별로 안느껴짐. 이미 잊혀진 사람임.
경제나 개혁 문제 말고도 충격받았던것들 우선 생각나는대로 써보자면
일본이 무역 전쟁을 시작했을때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 굴복 시켰다고 엄청 써먹었지만… 결국 조용히 지소미아 다시 연장시켜줌. 아마 미국이 시켰겠지만 그 과정에서 일본에게 실질적으로 얻은 것 없음.
아직도 지소미아 중단해서 일본 엄중히 혼낸줄 아는 사람 많음.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거부하면서 코로나 와중에 파업하고 깽판칠때 청와대에서 국가고시 재시험 없고 엄중히 처벌하겠다 다 재수시킨다 어쩐다 했는데 결국 조용히 특별 재시험 실시해서 전원 구제해줌.
아직도 파업한 의대생들 국시 재수하고 있는줄 아는 사람 많음.
언론사가 가짜뉴스 편파뉴스로 시끄러울때 사람들은 다들 문재인도 피해자니까 언론사 한 번 손볼거라 생각했음. SBS, 채널A, TV조선 등등 방송사 존폐가 걸린 채널 재승인 문제가 걸려있을때 청와대는 방통위와 180석을 등에 업고 재승인 보류안을 내놓으면서 뭔가 보여줄것 처럼 정의 구현 분위기를 풍겼음.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든 채널이 문제없이 아무런 처벌이나 구조 재편 없이 재승인 받았음.
코로나 이전에 가장 시끄럽고 피부에 와닿았던 문제들 처리가 이모양.
이낙연이 박근혜 사면시키자는 것도 솔직히 문재인의 진심이라고 나는 생각함. 여러 면에서 문재인과 이낙연은 결이 같은 사람이고 이재명이랑은 전혀 다름.
문재인 정부의 일처리 특징이… 기득권이 깽판치면 초장엔 혼내는척 정의를 세우는척 언론플레이로 정치적 자산 챙기면서 지지율 올리고, 잠잠해지고 사람들 관심이 식은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살펴보면 조용히 기득권과 타협하고 실질적 이권은 다 양보해줌.
모든 일처리가 마치 꼬리칸의 길리엄을 보는듯함.
댓글을 너무 늦게 봤음.
1. 문재인이 추진한다고 하던 것
1-1. 대북 정책: 반반. 일단 정전협상 등 안될 것 같은 의제에 집착했음. 다만 국방비를 일본과 비슷한 480억불 수준으로 늘린 것은 훌륭함. 일본의 경제규모가 한국의 2.4배인데 국방비가 비슷하다는 것은, 경제규모에 비해 국방비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것. 그런 면에서 남한이야말로 오히려 화전양면 전술을 쓰는 것. 이것은 차기 정권에도 큰 힘이 될 것.
1-2. 검찰개혁: 일부 동의. 너무 원칙과 절차를 중시했다고 생각함. 검찰이나 기재부 권력은 정말로 대통령보다 강하기 때문에 정석으로 가면 이길 수 없음. 하나회 해체처럼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면 안됨.
1-3. 언론개혁: 검찰, 기재부처럼 언론은 정말로 대통령보다 강함. 원칙과 절차를 지키면 못 이김. 애초에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님. 우리편으로 규정하면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적으로 규정하면 일방적으로 공격함. 박근혜 탄핵도 마지막에 조중동이 돌아서지 않았다면 과연 가능했을까?
1-4. 세월호 진상규명: 나는 세월호에 진상은 없다고 생각함. 정보량이 너무 적음. 추측과 해석만 난무. 문재인은 법적 절차에는 일절 관연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보상 위주로 진행했음. 문제는 판사들이 과연 중립적이었을까 싶음. 판사들에게 정권의 압력을 주지 않는 것은 장단점이 있었음.
1-5. 지방 분산: 이거 할려다가 코로나 터졌으니 좀 봐줍시다.
1-6. 경제민주화: 잘 모르겠음
1-7. 여성우대 정책: 원래 어퍼머티브 액션은 항상 백래쉬가 옴. 586세대가 이득을 누렸다기보다는 2030부터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시작했을 것. 특히 20대는 남아선호사상의 후속 세대로 남녀비율이 무려 118:100임. 여기에 어퍼머티브 액션이 들어가니 당연히 2030 남성들이 불리함을 체감했을 것. 586세대는 남성의 사망률이 높아서 100:100에 가깝고, 동년배의 여성들이 이미 경쟁에서 탈락했기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체감하기 어려웠음. 나는 이것이 정권의 실패라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 오히려 변화의 물꼬를 텄기 때문에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으니 잘했다고 봄.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함.
1-8. 총평: 문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법에 명시된만큼만 행사하려고 했던 것 같음. 그 이상의 실무에 간섭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음. 코로나 방역이라던가, 세월호 관련 재판에도 일절 지시를 안하고 독립성을 보장했던 것 같음. 그런면에서 제왕적인 대통령은 아니었음. 이것이 나는 단점만 있다고 보진 않으나 속이 터지는 면도 있다고 봄.
2. 그러는 와중 민생 경제가 폭망함
2-1. 코로나로 집값이 두배: 이것은 국제적인 경향이었음. 미국에 비하면 한국은 오히려 덜 오른 것임. 특히 서울 집값은 코로나 이전에도 너무 쌌음. 한국은 국가 GDP 10위이고, 서울은 천만인구에 육박. K-컬쳐 유행으로 세계적 인지도도 높음. 지금도 더 오를 여지가 충분함. 오히려 국가에서 대출을 너무 조여서 덜 오른 거라고 생각.
2-2. 전세 폭등과 빠른 월세화: 이미 천천히 진행중이었음. 애초에 지금같은 저금리 시대에 전세제도 자체가 존속이 불가능했음. 일부 증여세 회피 목적의 고가 전세를 제외하면 대체로 월세화될 것.
2-3. 벼락거지로 대표되는 빈부차 급속 확대: 그렇지 않음. 통계적으로 불평등은 감소했음. 그럼에도 왜 상대적 박탈감이 늘었나? 화폐착각(money illusion)이라는 심리적 현상으로 봐야 함.
2-4. 집값과 물가 등을 거짓말함: 거짓말을 어디까지 규정할지 다툼의 여지가 있음. 대충 진보세력이 토지 공개념 등으로 주거를 자산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무리한 공약을 남발한 것으로 본다면, 그런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건 당연했음. 그런건 공약하면 안됐음. 인간의 탐욕 때문에 주거권을 보장하기 참 힘듬.
2-5. 총평: 코로나는 예측하지 못했던 블랙 스완이었음. 이런 사상 초유의 일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싶지는 않음.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판하자면 인간의 탐욕을 너무 과소평가했다고 보고 싶음. 집값이 더 오르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경제 관련 공약을 적게 했다면 불만이 더 적었을 것. 그렇다고 교조적인 태도로 시민들을 가르치려고 들면 불만이 심화되서 선거를 짐. 특히 부동산 투자자, 금융인, 언론인 등 기득권 부자들과 척을 지고 저소득 시민들에게 집중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 이런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고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음. 자신에게 이익이 됐다고 투표해주지 않음. 불평등을 해소해서 조금 숨통을 트여줘도 금방 돌아서는게 인간의 심리. 이것을 이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음. 이런것까지도 정치는 포용해야 함.
3. 국민과 소통 안 함
3-1.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된 문제는 단 하나도 없음: 그렇지 않음.
3-2. 여론조사 지지율은 거짓임: 그렇지 않음. 리얼미터 같은 경우도 절대값을 보지 말고 상대적 추세를 봐야 함. (리얼미터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함) 똑같은 형식을 같은 주기로 반복하는 거니까 의미가 있음.
3-3. 문재인은 단 한번도 사과하지 않음: 그렇지 않음. 문재인 본인은 물론 실무자들도 수시로 사과했음. 이재명도 그렇고 원래 민주당 사람들은 사과 잘 함. 물론 사과한다고 사과받는 분들이 분이 풀릴 것 같지는 않음. 그래서 사과한 적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음. 심리적인 문제.
3-4. 정부에서 처리를 못하지 답답함. 불통: 그렇지 않음. 원래 원칙대로 하면 해결되는 게 없음. 청와대 청원을 통해 모든 걸 해결하려는게 오히려 제왕적인 대통령을 원하는 것임. 대통령은 그런 권한이 없음. 청와대 청원은 적어도 10만회 이상의 모든 건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음. 그 정도의 소통이 부족하다면 할 말은 없지만, 향후 정권에서도 이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4. 과거 지지자들조차 문재인에게 복수하고 싶어함
4-1. 문재인에게 기대가 컸는데, 반대급부로 문재인에게 실망하고 윤석열에게 힘이 실림: 이해할 수 없음.
4-2. 문재인 지지층은 문재인 무오류 프레임을 믿음: 그런 세력도 있긴 함. 김어준을 필두로 한 사람들. 진영논리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나도 불만이 많음.
4-3. 문재인만 감옥 보내면 된다는 게 중론임: 무슨 말인지 알겠음
4-4. 노무현때와 비슷하다고 함: 그정도까지는 아님
4-5. 조국의 여파는 별로 안 느껴짐: 윤석열 지지자들에게는 아닐지 몰라도, 민주당 고인물들에게 조국 건은 여전히 유효함. 원래 가해자는 금방 잊고 피해자는 잊지 못함. 특히 조민과 비슷한 길을 걸은 엘리트 자녀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 조민이 시범타여서 그렇지, 그쪽 세계에서는 관례였음. 편파적인 수사였으니 망정이지, 그들도 검찰 수사 들어가면 어떻게 될 지 알고 있음. 그래서 조민과 절교하고 왕따시키고 조용히 있는 것. 그 말 못할 죄책감과 부채감이 엉뚱한 형태로 히스테릭하게 표출되기도 함.
5. 기타
5-1. 지소미아 종료했으나 결국 연장함: 오히려 다행이라고 봄. 일본과의 관계는 좋아야 함.
5-2. 의대생 국가고시 전원 구제: 잘했음. 원한을 너무 쌓는 것도 안 좋음.
5-3. 방송사 재승인 보류 안함: 나도 아쉬움. 모든 것을 문재인과 민주당의 탓으로 돌리고 싶지는 않지만.
5-4. 박근혜 사면도 문제인의 진심이라고 생각: 대선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 아니었을까? 덕분에 박근혜 사면 주장하던 세력들의 힘이 빠짐.
5-5. 이낙연처럼 초장에 정의를 내세우는 척 하며 지지율 올리고, 잠잠해지는 조용히 기득권과 타협함: 나도 아쉬움.